기원서 전 송도중학교 교장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친일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의 일부 학생들에 따르면 과목 교사가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며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 교사가 "독도를 일본이 가져갔는지, 우리나라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뒤늦게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항일 정서와 함께 독도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같은 갈등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는 부정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에서 사회교과서(초등학교 3~6학년용) 검정 승인을 통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는 엄연한 대한민국 땅이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독도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성찰의 시간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구체적인 가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만 해선 안 된다.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와 일본의 왜곡된 주장,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째,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근거로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조선왕국전도'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세계에 공표하였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했으며,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섬은 그 보다 더 오래전인 512년에 신라에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되어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 많은 관련 문서에서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있다. 또한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 지도에서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데, 독도의 당시 이름인 우산도가 그려져있다.

근대에서는 1900년,10월에 대한제국 관보에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태정관 문서에서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이 제작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해 침탈되었던 독도와 한반도에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임과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지리적 근거로는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울릉도이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 떨어져있는데,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일본영토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오키섬으로 157.5㎞ 나 떨어져있다. 지리적으로만 따져도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자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상징이다. 독도를 빼앗긴다면 우리나라는 자주독립한 나라가 될 수 없다.
독도는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독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길이 바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길이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독도 문제가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이 노리는 것이다. 독도를 항상 기억하고 관심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할이다.

영토는 구호 제창이나 비분강개하는 결의대회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굳건한 국력과 탁월한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우리 정부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합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을 명확히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