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9·13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13대책으로 시장안정 효과를 본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향후 지방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 등의 방식을 통한 보상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철 한양대 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상가비율을 의무화 하는 도시개발 방식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공유주거나 상가비율의 조정 등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문가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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