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일선 시·군에 '대북 공동 지원'을 제안했으나 대부분 손사래를 쳤다.
역점 사업에 투입할 예산도 부족한데, 북한을 지원할 기금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까지 맞물리자 29개 시·군은 대북 공동 지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현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달 31개 시·군에 '대북 공동 지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군이 여건에 맞춰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1억원), 산림 묘목 지원(2억원)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공동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선 시·군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 별도(일반 회계) 예산을 수립하기 힘들고, 지원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주시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정부가 해야 옳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숙원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며 "도와 함께 대북 지원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도 "4.27 판문점 남북 공동 선언 때만 해도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재 대북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면 도민(시민)들의 공감대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같은 이유로 평택·오산시와 가평·연천군 등 29개 시·군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파주·수원시만 동참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그나마 파주시도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파주시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기금 지출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며 "산림 묘목 지원 계획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남북교류 사업은 이미 추진하던 사안이다. 협조 공문을 보낼 당시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며 "일선 시·군의 입장이 그렇다면 도만 지원하거나, 부산·울산 등 대북 지원에 관심이 있는 다른 광역 지자체와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광덕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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