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급 어렵고 일자리 타격
고용안정자금에 의지해 버텨
건설현장 저품질로 안전 우려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골재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은 고사 위기로 몰리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건설현장에서는 단가상승은 물론 품질저하 골재 반입으로 안전성 우려도 일고 있다.

12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 이후 바닷모래 채취가 사실상 중단됐다.

국토부는 2019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통해 전체 골재 수급량(1억8727만8000㎥) 중 8.1% 수준인 2160만㎥를 바닷모래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권역별로 남해EEZ 400만㎥, 서해EEZ 900만㎥, 옹진(연안) 540만㎥, 태안(연안) 320만㎥ 바닷모래 채취량을 배정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바닷모래 채취 관할지역의 어민 반발 등으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들어 바닷모래 채취량은 전무한 상태다.

바닷모래 채취 금지로 인한 골재수급 왜곡으로 부정적 연쇄반응이 일고 있다.

일단 서해EEZ 중 60% 가량, 옹진 연안을 담당하던 인천지역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은 4년째 이어진 바닷모래 채취물량 기근으로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과거 연평균 600만㎥의 골재를 채취해 공급한 인천지역 채취업체 10여곳 대부분이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이 넘는 기간 모래채취를 하지 못해 정부의 고용안정자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특수하게 제작된 바지선과 채취장비 등은 재판매도 어렵다"며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자금으로 버티면서 알바라도 하다가 채취가 재개되면 돌아오라고 했지만, 업체들은 비용부담을 떠 안으면서 언제 부도가 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닷모래로 골재 대부분을 조달받는 인천지역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렸다. 단가 상승은 물론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골재가 공급되면서 안전성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2018년도 모래공급계획에 바다 600만㎥, 산림 15만㎥ 등 615만㎥, 올해 바다 540만㎥ 등이 계획돼 있었지만 바닷모래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골재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골재 대부분을 인천에서 바닷모래를 통해 공급해 왔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골재수급을 받아 온 사례가 거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는 "골재수급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단가 상승도 문제지만 적기에 맞는 레미콘 공급을 장담할 수 없어 적정 공기일정을 짜기도 힘든 상태"라며 "위축된 부동산시장에 골재대란까지 겪으면서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워 적자건설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바닷모래 없이 공급되는 레미콘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주택업 관계자는 "불량골재 파동이야 늘 겪었던 문제지만 2002년 이후 바닷모래 자체가 공급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일반 골재에 시멘트를 더 쓴다면 품질면에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에서 단가가 높은 시멘트를 더 넣을 레미콘 회사가 있겠나 싶다. 향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골재업체 관계자는 "대안으로 꼽혔던 북한산 모래 반입도 현재 남북, 북미간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골재업은 물론 덤프트럭 등 유관업종, 사회적으로는 주택문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해수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