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교육시대 걸맞은 공교육 강화 필요
[사설] 무상교육시대 걸맞은 공교육 강화 필요
  • 인천일보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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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무상교육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그 속도 만큼 인천의 사교육시장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고 한다. 무상교육으로 줄어드는 학모들의 재정이 사교육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무상교육은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올해 유치원까지 포함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완성됐다. 올해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되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교과서가 무료로 지급됐다. 올 2학기부터 연차적으로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인천은 공교육비가 거의 안드는 국내 최고의 교육복지 도시가 될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초·중·고교생 1명당 사교육비는 한달 평균 27만7000원으로 서울(41만1000원), 경기(32만1000원), 대구(30만3000원), 세종(28만8000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지난 2016년 23만2000원에서 2년새 19.3%(4만5000원) 올라 충북(23.9%), 세종(21.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2016년 64.9%에서 지난해에는 72.6%로 크게 늘었다. 경제가 어렵고 사교육비가 크게 오르는데도 사교육시장을 찾는 학생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무상교육 혜택이 커지면서 사교육시장도 함께 급성장 했다고 볼 수 있다. 무상교육 확대로 줄어든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사교육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상교육은 정부가 져야 할 교육 책임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차별없는 균등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교육복지의 하나다. 여기는 드는 재원은 기업이나 다른 누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생각할때 공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학부모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을 잘못됐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차별없는 학교교육을 위한 무상교육이 학교밖 차별교육으로이어지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학부모들이 학교밖 사교육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아도 되도록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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