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차 추경예산 13억 반영전문의 4명 배치 … 8월 개관
만성적자로 존폐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거듭난다.
경기도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방안은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치료·치료 중단자에 대한 관리강화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기능을 개편해 오는 8월 새로 문을 열 도립정신병원은 1982년 설립된 옛 병원 건물(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바로 옆에 있는 옛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운영한다. 운영은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맡는다. 도립정신볍원은 지난 7일 위 수탁 기간 만료로 운영이 중단됐다.
옛 서울시립정신병원은 대지 1862㎡, 건물 5765㎡, 160개 병상 규모로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후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새롭게 문을 열 도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치료를 위한 내과를 신설하고 정신과 전문의 3명, 내과 전문의 1명 등 모두 4명의 전문의를 배치한다. 주간 운영체계에서 앞으로는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기능에서 더 나아가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등에 응급개입하는 공공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차 추경예산에 13억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도의료원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도립 정신병원 모델과 공공 정신 건강서비스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립 정신병원 발전자문단'도 운영한다.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와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하고, 퇴원환자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함으로써 퇴원 후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민관 공공협력 모델도 구축한다.

유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진주 방화살해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