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기지 조기반환 제자리
3연륙교 2023년 개통 무산
서해평화도로 착공도 못해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인천 공약 사업 중 완료된 것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뿐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지부진하거나 이제 막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들이 대다수다.

특히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우리와 관련 없는 사업"이라며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인천 관련 지역 공약은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등 모두 10개다.

그러나 영종과 강화를 연결하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핵심축임에도 지금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조기 착공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초 1단계 구간(영종~신도)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돼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반환 계획이 확정됐던 부평 미군부대 조기 반환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양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으나 정부의 구체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GCF 콤플렉스 건립 계획을 담은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사업은 소관 부처인 기재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인선 청학역 신설은 사업성이 낮은 문제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이 이 공약을 살리고자 제2경인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과 경기, 서울을 하나로 묶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은 지금까지 예타 관문을 넘지 못한 상태다. 올해 9월 예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2023년 개통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도 '좌불안석'이다.

시는 전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GTX-B 사업의 상반기 내 예타 완료와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부평 미군부대 조기 반환,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며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천 공약 중 이행됐다고 체감되는 것은 해경 인천 환원 밖에 없다"며 "아쉬운 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 정부가 공약 실현에 적극 나서길 바라며 인천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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