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北核외교 골든타임은 반년
文 정부, 北核외교 골든타임은 반년
  • 이상우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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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본격적 대선 국면
美 빅딜-北 스몰딜 절충안
靑, 굿이너프딜 대안 제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지키는 남북한의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았고,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는 허물어졌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이뤄낸 변화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담기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이런 노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으로 이어져 북미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정상화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북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렸고,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진행됐다.

제재 해제에 대비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고, 산림협력도 강화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봄은 뒷걸음질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교착을 풀고자 상황 반전용 '4차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문 대통령으로선 그간 원활했던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북미 교착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치 상황이 더 길어지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경우 그간 쌓았던 남북·북미 관계는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체 비핵화 로드맵에 북미가 합의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두 번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빅딜' 요구와 북한의 중간 보상 개념이 개입된 '스몰딜'을 절충한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상황, 내년부터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핵 외교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반년 정도 남아 있다.

일단 북한의 지난 4일 '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에 대해 한미는 모두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관리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북한도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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