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인천 부평갑 정유섭
[정가 브리핑] 인천 부평갑 정유섭
  • 이상우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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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전 사업 중단 예산낭비 우려"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이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전면 중단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이 45억여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사업들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부발전은 설계용역비 280억원 중 43억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동서발전과 서부발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각각 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였다.

그러나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들이 이미 지급한 45억여원뿐 아니라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었던 8조원이 넘는 편익도 날리게 됐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면 가뜩이나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탓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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