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의 미세먼지 수준은 연중 내내 세계보건기구(WHO) 환경기준을 초과한다. 인천의 미세먼지농도는 OECD 국가 주요 도시인 런던, 파리, 도쿄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높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우리나라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세먼지의 경우 주로 겨울과 봄철에 기준치를 초과하고,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8월과 9월인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왜 인천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걸까. 아직 역학적인 부분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크게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중국 서부 해안과 동북 3성에 형성된 대규모 중공업 생산벨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는 서해를 거쳐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인천으로 유입된다. 중국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많은 부분이다. 하지만 북동풍이 불어오는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 영향의 큰 부분은 중국에서 유발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다. 유연탄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는 인천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는 인천의 여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천에는 2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고, 9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 중 대다수는 주택지역과 지근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미세먼지 이외에도 인체 유해물질도 위험한 수준이다.
넷째는 해양과 항공의 관문인 동시에 수도권 물류의 핵심지로서 대형 선박들과 수많은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다.

인천항으로 수입되어 인천을 관통해 전국으로 운송되는 물류와 전국 각지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품 물류과정에서 인천은 미세먼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또한 정박 중이거나 운항을 준비하는 대형 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해는 인천의 해안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교통시스템 구조와 운송수단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야기된다. 인천시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대중교통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자가용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유차 비중이 높고, 특히 노후화된 경유차가 많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소득수준이나 산업 구조적인 특성도 있으나 인천시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미세먼지 발생원이 절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생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셈이다. 한 두 가지 해결책으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인구 300만의 인천시민이 누려야 하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내버린 체 손 놓고 바라보고만 둘 수 없지 않은가. 인천시민이 느끼는 현재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민의 인식과 요구도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명해진다. 첫째는 각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오염자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그 오염자가 얼마나 오염을 시켰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배출자의 자발적 배출량 신고에 의존했던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강제적 방식의 철저한 배출량 데이터 확보와 이에 대한 계절적,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원칙과 규정에 따른 강력한 배출 저감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당근(보조금)이 필요한지, 채찍(규제나 세금)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련 협상이나 거래의 당사자로서 인천이 가장 앞장설 필요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 대 국가의 논의가 지금처럼 난항을 겪을 때는 지자체 대 지자체의 협력이 어쩌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인천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중국의 지자체를 선별하고 이들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인적 협력을 추구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협력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