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같은 당 소속인 백혜련(경기 수원을), 정춘숙, 권미혁, 제윤경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여성가족부가 이혼·미혼 한부모 2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은 이가 전체의 73.1%다. 특히 미지급 문제로 양육비이행기관의 조력을 받은 이후 지급이행률도 지난 4년 평균 30% 정도"라며 "낮은 지급율의 원인에는 양육비 미지급 정책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강제 조치 가운데 그나마 무거운 법원의 감치 결정도 의무자가 위장전입할 경우 쉽게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직무유기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아동 문제를 공공사안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양육비 문제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미지급 행위를 아동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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