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추진위 구성
법안 묶여 국비 지원 어려워
市 적극적 행보 필요 여론도

인천시가 '인천 5·3 민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5·3 민주항쟁이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라 평가받는 만큼, 그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관이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민주화 운동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알리고자 기념관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소중한 역사도 함께 간직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 기념관을 짓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 이유는 5·3 민주항쟁 당시 민주화 운동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7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개정안이 입법화돼야 기념관 건립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있는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 각각 국비 80억을 지원 받아 기념관을 만들었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인천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민주화 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5·3 민주항쟁이 법적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경종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인천지역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수십년에 걸쳐 진행돼온 숙원 사업"이라며 "현재 국회가 마비된 탓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이럴 때야 말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 통과에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가 나서 5·3 민주항쟁이 생소한 시민들에게 민주항쟁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시의회 조성혜(민·비례) 의원은 "5·3 민주항쟁이 어느덧 33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시가 마냥 법안 통과를 기다리기 보단 시민에게 인천을 대표하는 민주항쟁을 소개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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