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개시 이후 서구 주민들은 무려 30여년 가까이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민주당-인천시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매립 종료 실현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지난 18일, 허종식 균형발전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하여 환경부가 실질적인 공모를 통해 인센티브 강화를 주도하고,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등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역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국정 주요과제로 선정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수도권 최대 현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환경부(당시 환경청)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조성됐다. 당시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는 해안매립지 600만평을 확보해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했다. 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게 됐다. 수도권매립지의 최근 4년간 반입통계를 보면 생활폐기물의 반입비중은 17~21%,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은 79~83%를 차지한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 자명한 이유다.
대체매립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매립지가 입지할 수 있는 상당한 지원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만 공모 등을 통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매립지 공모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매립지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을 진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4자 협의체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지자체가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인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광역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나아가 대체매립지는 소각재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친환경 매립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자 합의 이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도 2015년 대비 30%를 감량하겠다고 계획했음에도 총 반입 폐기물량은 최근 3년간 반입량 평균 365만t 대비 374만t으로 약 2.5%(9만t)가 증가했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4자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 대체매립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조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쓰레기 소각률은 서울 24.28%, 경기 31.84%, 인천 30.36%이다. 3개 시·도는 재활용을 보다 촉진하고 소각시설의 증설을 통해 직매립 금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이 시작된 3-1매립장은 사용 전제조건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대체매립지 조성이 점차 지연되면서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 따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감축 방안 이행을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 매립량 감축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2015년 매립량을 기준으로 초과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인천 서구 주민들과 함께 반입 제재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반입규제 또한 강화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30여년간 인천시민과 서구주민들이 감내해온 고통과 피해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좌시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의 가이드라인을 속히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모조건 강화와 반입량 감축, 직매립 금지 법제화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선진 쓰레기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떠안으며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해온 인천시민, 서구 주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보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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