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인천시는 서해 최북단 서해5도를 안보의 성지에서 평화주권의 상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 및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4·27남북공동선언 1주년 토론회에서 조현근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남북공동선언 실행과 인천이 가야할 길에 대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작년 4·27남북공동선언에 이어 열린 9·19군사 합의에 따라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주장하는 경계가 달라 평화수역의 조성이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

조 위원장은 "서해평화수역과 연관된 중앙부처와 국제기구,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서해평화추진단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상북도는 독도교육, 독도재단, 독도 거주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통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인천도 서해5도를 시민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는 5월16일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해평화포럼'을 출범할 계획이다. 서해평화포럼을 통해 인천형 남북교류와 평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인천 특징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높지만 단발성 이벤트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이 지역의 이해와 특징에 바탕을 둔 장기적 관점이 결여된 단발성 이벤트 성격"이라며 "공식적 남북교류 채널이 아닌 중개 브로커를 통한 사업으로 재정 낭비와 공신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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