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더 심해져
"탄력적으로 규제 완화를"
2018년 4월27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국내외에 선포한 판문점 선언이 있고 1년이 흘렀다. 당시 서해5도 어민들은 판문점 선언에 평화수역 조성 내용이 담겨 조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상은 달랐다. 아직도 조업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체념들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백령도 어민 김진수(59)씨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이뤄진 게 어장 확장뿐인데, 그것도 어민들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1년 동안 서해5도에서 진행된 남북 사업은 어장 확장과 1시간 조업시간 연장뿐이다. 이달부터 서해5도 어장은 1614㎢에서 1859㎢로 확대됐다. 여의도 84배(245㎢) 규모다.
대청도 어민들은 남북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어장 확장과 함께 조업구역 외 단속이 심해져 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복봉 대청도선주협회 회장은 "어장 확장 후 단속이 심해져 조업활동을 하기 힘들다"며 "꽃게도 잘 안 잡혀서 선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형편이다. 이 상태로는 평화 바람을 체감하기도 전에 조업 활동을 접어야 할 판국"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어민들이 평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간조업, 여객선 항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해양도서연구소 관계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야간조업 금지와 한정적인 어장으로 피해를 보던 서해5도 어민들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좀 더 유연한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야간조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서해5도 관련 남북 사업은 어장 확장만 진행된 상태"라며 "남북 관계 개선사항이나 군사적 측면 등의 여건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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