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시에서 제출한 학교청소년 상담사업 위탁운영과 관련한 추경 예산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의회는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시의 상담사업 재개를 반대하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화성시, 상담사간 사업재개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5일 화성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학교청소년상담사업 위탁운영과 관련 예산 4억14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시의회에 제출했다.

학교청소년상담사업은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사가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진로·학업, 인터넷 중독 등을 상담해주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상담사 40명에게 사업종료와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상담사들이 70여일간 복직 투쟁을 벌인 끝인 끝에 경기도와 화성시, 상담사 등 3자는 지난 5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재개해 상담사들(20명)이 복직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상담사업 위탁운영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첫 포문은 한국당 임채덕 위원장이 열었다.

임 위원장은 "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상담사 해고 문제를 중재에 나설 때는 시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제 와서 시가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로 추경예산안 제출해 놓고 시의회 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한국당 송선영, 민주당 엄정룡, 김효상, 김경희 시의원이 나서서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한 시의원은 "집단행동을 하면 기존에 없던 상담사의 처우개선비(1인당 10만원)와 교통비(1인당 10만원)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냐"며 "원칙도 없이 상담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시의 행정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시는 기존에 있던 사무실과 자재를 모두 청산한 뒤 이제와서 다시 구입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시 예산이 아무렇게 쓰는 주머니 쌈짓돈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 시의원은 "상담사 해고 문제가 어렵게 3자간 사회적 합의로 해결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면서도 "현재 상황에선 시의회가 시의 일관성 없는 사업 예산안을 승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고민이 깊다"고 했다.

한 시의원은 인천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일(상담사 해고)은 시가 다 저질러 놓고 시의회보고 책임지라는 모양새가 됐다"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 때문에 시의회만 원성을 사게 됐다"고 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담사위탁운영 사업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사업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고 2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교통비와 처우개선비 지급은 한시운영에 따른 교육훈련비 명목"이라며 "시의회가 지적한 예산 절감 요소를 최대한 수렴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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