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선거제 개혁법안을 제출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위원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주 골자로 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한 지역에 기반하지 않는 의원 비중을 높였다.

할당 과정에서는 정당별로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50% 가량 연동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도 선출할 수 있는 '석패율제'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참정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심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에는 대결하고 증오하는 정치를 끝내는 시대적 함의가 담겼다"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충실히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한국당은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집단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에 소속된 한국당 의원 6명도 앞으로의 위원회 일정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여야 5당이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오히려 국민의 개혁 요구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불참할 경우에도) 위원회 일정은 각 당 간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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