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는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기 방치 공공용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4월10일 기준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의 미활용 공공용지는 125개 부지 79만3094㎡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111개 크기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체 면적 중 30만㎡은 학교설립을 위한 부지였고, 나머지는 파출소와 우체국,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한 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파주운정신도시는 소방파출소와 특수학교 등을 위한 15개 부지 15만8753㎡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공공용지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수요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는 모델,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모델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시나리오별로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태희 경기도 신성장농업팀장은 "공공용지를 도시농업에 활용하는 것은 큰 비용을 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미활용부지를 도시텃밭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남종섭(민주당·용인4) 경기도의원은 "지역주민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공공용지가 일반용지로 전환되는 경우 편익은 분양사업자에게 돌아간다"며 "토지 보유 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