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등등.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도내 일선 시·군과 함께 벌여나가기 위해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이다. 하지만 도내 일선 시군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담 탓이다.
도내 시·군들이 늘어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재정부담이 크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제2차 경기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에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광역버스 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 사업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등 8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들 사업은 도와 일선 시·군이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사업이다. 도는 이날 이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한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도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제외한 7가지 사업에 대해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방안을 도내 시·군에 제시했다. 이들 전체 사업비는 1030억4000만원으로 이중 도가 311억5200만원을 부담하고, 시·군은 718억8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도내 지자체장들은 일선 시군 재정부담이 크다며 분담비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5로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도 분담비를 5:5 로 재조정하자고 도에 제안했다.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은 "도의 사업을 시군과 3:7로 분담하자는 것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시군의 입장은 똑같다 예산 부담이 된다는 것"이라며 "하물며 이 사업은 시군 제안 사업이 아니라 도 제안 사업인데 이렇게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은 "도가 1~2억원짜리 사업도 도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고교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분담비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도 기조실장은 "몇몇 사업은 시군의 어려움을 도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더 많은 비용을 도가 부담한다면 사업자체를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군의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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