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상담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신보건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도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기도민은 성인 980만여명 중 110만명으로, 이중 중증정신질환자는 10만8109명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조현병 위험군도 2만여명에 달한다.

정신분열병이라고도 불리는 조현병은 사고와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그동안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질환자들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강제입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자해나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51%로 전체 인구 대비 범죄률 1.434%보다 낮지만, 문제는 이들에 의한 범죄행위가 충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사건은 조현병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잔혹한 범행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80대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용인에서 50대 여성이 7세 아이를 돌로 내려치는 사건 역시 가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상담시설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정신질환자 상담관리자는 555명이다. 이들은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38.5명을 관리하고 있다.

윤미경 경기도정신보건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스템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대로는 증가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민주당·파주1) 경기도의원은 "이번 진주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며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들의 상담시설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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