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에 처리되지 않은 불법 폐기물이 쌓인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기준, 도내 열다섯 개 시·군의 예순네 곳에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방치된 폐기물이 65만2천톤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폐기물은 비산먼지는 물론, 침출수가 흘러나와 2차 환경피해의 주범입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기도는 불법 투기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전담 인력과 소각시설 등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방치 폐기물은 처리책임자 제도와 행정 대집행을 통해 92%가량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몰래 버린 불법 폐기물을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 소각시설은 공공시설 스물네 곳과 민간시설 열여섯 곳 등 마흔네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공 소각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79.5%로 포화상태이고, 민간 위탁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나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해준다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몰래 폐기물을 버린 개인과 업체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 폐기물 문제는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몰래 버리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중국이 폐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출 길이 막혔고, 종이, 목재, 합성섬유 등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지목돼 태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제는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는 등 불법 폐기물 양산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나설 때입니다.
몇 년 뒤면 폐기물을 매립하기도, 태우기도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기업은 포장제 사용을 줄이는 등 생산과 소비단계 모두에서 폐기물 양산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이 모두 나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처방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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