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설치를 추진했던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까지 30조원이 투입되는 생활SOC사업에서 약 50%를 이같은 지자체 주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 각 시설별 국고보조율도 10% 상향하고, 사업 투자물량 사전조사부터 정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5월말까지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6월부터 사업신청 접수에 들어가 9월 확정할 예정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각 시·군·구별로 200억원 규모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별 소관 정부부처간 업무 협의를 통해 통합지침을 마련하는 등 원활하게 복합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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