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에 성공할 경우 원칙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지만 실패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 발생 원인자 책임에 따라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마련해야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2600만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마땅히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 '2025년 매립지 종료' 원칙은 공모 성공 여부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공모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갈등을 조정하고 '통 큰'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부 등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가 선정되면 시의 원칙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끝난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폐기물 발생 원인자 책임에 따라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마련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시 등은 매립지 연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추세를 감안할 때 3-1공구 매립장이 2024년8월 종료될 것으로 예측돼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수도권매립지보다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성 기간도 단축된다.

한편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중구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옹진군 신·시·모도,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등이 8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시·모도는 민선 5대 송영길 인천시장 때 대체매립지로 검토됐다. 당시 시는 영종~신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을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허 부시장은 "인천시는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체매립지 확보와 관련해 시는 당정과 대화를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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