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판사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는 민·형사 합의부 등 재판부별 적정선고 건수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올해 초 무리한 업무처리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TF를 꾸렸다.

TF는 전체 판사(응답자 9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무분담별 월 적정선고 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TF는 업무 강도 측면에서 적절하게 중간 성향을 보이는 법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정선고 건수 기준점으로 잡고, 80~110% 사이에서 선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산정된 적정선고 건수는 민사합의 경우 월 9.6~13.2건(기준점 12건), 민사항소는 월 15.2~20.9건(19건), 형사항소는 월 32~44건(40건), 행정합의는 월 9.6~13.2건(12건), 민사단독은 월 16~22건(20건), 형사단독은 월 40.8~56.1건(51건), 형사고정은 월 32~44건(40건)이었다.

형사합의, 민사소액 등은 재판부 특성을 감안해 적정선고 건수 제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 측은 월 업무처리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돼 장기적으로는 법관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TF는 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해 재판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과거 법원의 관행과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연간 전체 재판 일정 등 합의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재판 합의 방식은 구성원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판결문 수정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주심 판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합의부원이 함께하는 점심 식사는 주 3회 이하로, 저녁 회식은 반기별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운영하자는 권고안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해야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일부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추후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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