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사회적 가치   
[시민칼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사회적 가치   
  • 인천일보
  • 승인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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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천권역지원기관 센터장

요즘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로 바쁜 시기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분야이다.

경영관리 범주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 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비, 혁신과 소통으로 구성된다. 주요사업 범주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부터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포함하여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노동권,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공기업 유형의 경영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가 포함 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에 22점이 배분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지표가 포함된다.

국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유형 및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유형 경영평가 체계 중 사회적 가치 확산 관련 평가지표는 경영관리 범주의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 항목으로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 경영편람에 경영평가 기본방향으로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자율·협력·사회통합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해 놓았다. 사회적 가치 지표를 신설하고 그 배점을 확대(16~27점→35점)하였으며 세부 지표로 일자리 확대(10점)와 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 강화(20점) 지표 항목을 신설했다. 일자리 확대 세부지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세부지표는 고객·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 지역공헌 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으로 구성됐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인천공항 CSV 일자리창출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67개팀이 참여했으며 청년창업 분야 7개 팀과 사회적 경제 분야 8개팀을 최종 선발했다. 또한 이번 경진대회부터 일자리 창출 성과, 사업 혁신성 등 사회가치 측정 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15개 팀 중에서 9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인천지역 국가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들은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I-SEIF)'을 마련하여 스케일업 기업 3개사와 스타트업 2개사를 선정해 이들 기업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의 금융을 지원했고, 지금은 제2기를 모집 중이다.
인천환경공단의 경우는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초청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플랫폼 '도와주리' 포털을 구축해 인천시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사회적 기업 구인정보를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우선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약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공공기관의 강점과 보유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수출 컨설팅 혹은 영문 카탈로그 제작 지원을 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사회적경제 홍보영상 게재 및 판매 매장 지원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실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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