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특별결의안 만들 것"

인천시의회가 재정적 역차별로 이어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17일 인천시의회에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 변화' 토론회가 열렸다.

남궁 형(민·동구)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인천은 지방소비세율이 올라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출연 비율이 높은 탓에 되레 재정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재정분권 차원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인천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에 가까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방 재정 확충을 목표로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까지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인천연구원도 최근 연구보고서를 내고 "수도권은 지방소비세 배분 시 시·도별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함께 기금 배분 과정에서 상대적 손익 규모 적용 배제 등 구조적으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재정분권 문제에 대해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따로 목소리를 낸 탓에 힘을 모으지 못했다"며 "더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한 예산 피해가 없도록 TF를 꾸리고 범시민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궁 의원도 "TF 구성에 동의하며 내달 중으로 특별결의안을 만들겠다. 향후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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