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테크노밸리, 알고보니 보존이 마땅
계양테크노밸리, 알고보니 보존이 마땅
  • 이순민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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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정반대'
면적 90%가 2등급이상 그린벨트
"개발원칙 어긋나" 지적
국토부 "농경지는 협의 가능"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면적의 90%가 보존 가치가 높은 2등급 이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던 정부 발표와 정반대 결과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과정에서 그린벨트 3~5등급지를 활용한다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7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 현황 검토 결과 1등급 지역 1만5697㎡, 2등급 지역 299만6023㎡로 조사됐다.

1~2등급지를 합치면 301만1720㎡에 이른다. 계양테크노밸리 그린벨트(324만4594㎡)의 92.8%에 해당된다. 예정지 대다수가 그린벨트인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면적(334만9214㎡)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9.9%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그린벨트 환경평가 3~5등급지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된 2차 계획 발표 자료에는 대상지가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고 소개했다.
계양테크노밸리에서 3등급 이하는 23만2874㎡로, 그린벨트 면적의 7.2%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계양테크노밸리 그린벨트가 대부분 농경지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농지는 환경 등급이 높아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에서 2등급으로 분류돼도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은 개발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농지는 야생동물 서식지일 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습지"라며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그린벨트 1~2등급지는 보존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2등급 이상 그린벨트는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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