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의 화두가 이제는 학령인구에 따라 주파수가 이동하는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른 대학의 학생 선발이 또 다른 암흑기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지난 2월부터 새롭게 화두가 되었던 수시·정시 통합 전형으로의 재설계가 시발점이 되는 분위기다.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는 현실이나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혼자 놀고 있다는 측면은 왜일까.
그러면서 수시·정시 통합 전형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토론회 주제도 현실 교육에 얼마나 부합할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야 한다. 가령, 최근 사교육비 증가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수능시험이 어려워져서, 불수능 때문이라는 등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교육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우리 교육은 멍든 상처로 기억될 것이다.

솔직히 수능시험의 출제와 검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로 이뤄진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즉 시험을 출제하고 검토하는 격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말 수능시험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가 원인이라면 주동자는 당연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출제 및 검토진에게 따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자기들만의 리그인 양 대단한 이슈인 양 언론에 자주 출연하는 등 불수능의 책임자는 그렇게 사라진다. 이는 정치와도 연동되는 구석이 깊다. 언행의 불일치에도 정치인의 생명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승승장구한다. 그래서 교육도 정치와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학생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도 어려운 수능시험을 두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가 있는 양 언론을 주도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고상한 문제의식만 표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질은 외면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교육이 진정한 백년대계의 현실일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영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수능시험 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가 진행될 때 수능시험 영어 영역은 2017년 11월에 실시된 2018학년도 수능시험으로 당시 영어 영역은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이 무려 10.03%(5만2983명)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수능시험에서 영어영역은 절대로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다. 솔직히 어렵게 출제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에 실시된 2019학년도 수능시험으로 2018년 영어 사교육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려면, 확실한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분석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시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2018년 영어 사교육비 증가는 수능시험이 어려워서 수능시험 대비 때문이라기보다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위한 내신 대비 때문이 크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부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모든 사실을 인식하고 체감하면서도 언론매체의 집중을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수능시험의 준비가 아닌, 학교의 내신만으로는 수능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뿐이다. 지역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데 경기교육의 현실은 다르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혁신지구 선정은 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협약에 의해 강요하고,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는 모양새다.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준비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얻고 주민을 위한 정책보다야 학생 중심의 신뢰성을 먼저 외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의 중심에서 교육을 논하고, 학생의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한다면 수능이라는 족쇄도 한결 가벼운 단어가 될 수 있다.
미래교육의 선봉, 경기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중심의 교육 변화를 주도한다면 수능제도 개편과 수시·정시 통합의 모순은 사라지고 학생만을 위한 학생만의 교육을 설계하리라 믿는다. 정치와 교육의 상관관계보다야 전문성을 통한 현실정치와 현실 교육에 중점을 둔, 고교 중심의 입시제도가 안착되길 바란다. 정치인의 원맨쇼가 아니라 교육인의 방향성을 찾는 징검다리 역할, 그것은 학생과 교사가 찾아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학교 공부만으로도 내신 대비가 가능토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필자의 고집이다. 이를 위한 집중 방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현장, 경기교육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는 아파하는 아이들이 없는 경기도, 더는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경기교육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