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지난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가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 일부 내용을 권고하긴 했지만 핵심을 비껴간 구색맞추기용"이라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9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결과치고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안을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정도로 균형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한계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이며,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며 "오는 6월 ILO 100주년 초대장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제사회를 의식해 이벤트식으로 추진하기엔 우리 사회가 아직은 감내하기가 벅찬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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