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인천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살과 타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전국민의 가슴을 놀라게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이나 법적 문제까지 범위를 넓히면 훨씬 많은 사례에 더욱 놀랍다. 대부분 이런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부적응과 가정 내 문제, 개인적 요인 등 많은 원인들이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학교 부적응과 가정 내 문제와 개인의 문제로 발전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교육부의 2014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조사(2015. 4.1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628만5792명 중 5만1906명(0.83%)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14년 학업중단 학생 수가 2485명으로 0.7%의 학업중단율을 보였다. 학업중단 학생 중 부적응 사유가 2013년 1873명에서 2014년 1455명으로 22.3%(418명) 감소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인천시교육청 보도자료, 2015. 9.8). 진로교육 강화,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 등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은 고등학교(50.3%) 때 학교를 그만 두었고, 특히 고등학교 1년(32.6%) 때 가장 많이 그만두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다. 비행집단 청소년은 더 많이 후회(70.2%)하고 있었고 부정적 인식개선, 검정고시, 건강검진, 직업훈련 지원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소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좀 더 멀어지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이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크고 작은 사회범죄에 빠질 위험이 40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한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전국에서 약 5조원, 인천은 1400억원 정도가 사회적 비용으로 손실된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경과에 따라 대상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학교생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관리가 안 되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는 청소년들은 학교로 재진입하기보다는 또 다른 유혹과 탈선에 노출될 기회가 많을 것이다.
병원 진료실에서 매일 매일 이런 아동·청소년들을 수없이 접하게 된다. 지난 2007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학생정신건강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의 노란불 상태이고, 10명 중 1명은 치료가 꼭 필요한 빨간불 상태였다. 또 서울시교육청 100개 학교 비만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전국 보건장학사 및 인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H2O' 및 치유형 대안위탁교육기관 조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정신건강으로 인해 치료하는 동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장기 결석으로 학년 진급이나 졸업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 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줬다.
청소년 우울증 등의 학생 정신건강문제를 치유형 대안교육을 통해 치유하고 학생들이 회복되어 졸업을 하거나 학년 진급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 사례도 많다. 한 남자 중학생은 학교에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2개월 이상 입원치료까지 했다. 학교 결석을 병가 및 사이버 교육으로 해결해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건강하고 학업도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게 됐다.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학업 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정신건강의 문제에 따른 사례는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의 심리상담치유적 접근이나 대안교육만으로는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다시 교실로 되돌아오게 하고, 정규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료실에서 치료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좀 더 전문영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주된 중심으로 하여 심리상담치유 및 대안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신중하게 제안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머리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