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위원회, 논의 결과 정책 반영을"
"경기도내 위원회, 논의 결과 정책 반영을"
  • 정재수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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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활성화 방안' 70% 답변 … "심의·의결 기능 갖춰야"
경기도가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 정비에 나선 가운데 도내 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이 "논의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천일보 4월12일자 3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1년 동안 미개최한 위원회도 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15일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위원회 자문위원 107명(전체 657명 중 유효응답자 107명)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위원 10명 중 7명(70.1%)은 "정책반영과 체계 강화를 통해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80.4%의 위원들은 위원회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 내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19.6%에 불과했다.

또 위원들 35.5%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43.9%는 '위원회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도 추가해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 추가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원들의 의제설정 뿐 아니라 사업집행, 평가 등 다양한 단계 참여 ▲위원회의 개최 빈도 증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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