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년 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36개에 이르자 도가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214개에 이른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도 4214명이다.

214개 위원회에서 도지사가 18개, 부지사가 77개, 실·국장이 58개, 외부인사가 61개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위원장을 153명(71%)의 공직자가 맡고 있다.
이에 도는 미개최 위원회 정비를 비롯해 위원회 도민 참여 방안, 참석수당 인상 등이 포함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비한다.
3년 동안 미개최 한 8개 위원회 중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4개, 도의 임의 규정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4개다.

먼저 법령이나 조례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1년 동안 미개최 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도는 이들 미개최 위원회의 상당수가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여서 법령에 따라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 각 실·국으로부터 위원회 현황을 받아, 정비 계획을 세운다"면서 "현재 파악된 미개최 위원회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심의·의결결정위원회가 아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도민들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시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20% 이내로 공개모집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민 20% 위원회 필수 참여'를 위해 현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위촉)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위원회별 전문성과 도정기여도 등을 파악해 소관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해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인상한다.

현재 10만원인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또 원거리 위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교통비 실비 지급에 따라 유류비와 통행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축소와 직급 하향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700여명이 도내 공무원이고, 위원회 위원장의 71%가 실·국장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시기에 맞는 위원회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민간위원장 선출, 업무 대행규정 마련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만이 참가하는 위원회로 구성되면서 다소 경직된 면이 있었다.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상반기 중 해당 조례를 개정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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