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임금·정년 '경기도 정규직화 민낯'
줄어든 임금·정년 '경기도 정규직화 민낯'
  • 김중래
  • 승인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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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 처우 불만 … 고령 친화 직종 '정부 65세 → 道 60세' 적용도

'노동존중 경기도' 실현은 머나먼 이야기인가'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답보상태고, 정규직 전환을 했더라도 임금이 깎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노동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1일자로 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도 산하 7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일환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행보에 도내 노동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내 노동단체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새롭게 내놓은 것은 콜센터 상담사 67명뿐이고, 나머지는 정부 계획과 남경필 전 지사가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2일 이 지사는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및 직접운영을 올해 첫 약속으로 내놨다.
하지만 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를 기존 공무직 공무원 임금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담사들과 노동계는 직무에 맞는 노동방식 등을 분석해 맞춤형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도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 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정규직 전환 시기를 7월로 연기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임금이 깎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도는 올해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소속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60세 이상 19명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고용했고, 이들의 임금은 월 평균 280~2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청소·경비 등의 직종은 '고령화 친화 직종'으로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도는 정년 60세 기준을 적용했다.

기초자치단체와 갈등을 빚는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구제를 위한 경기도의 중재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초 양주시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단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남양주시에서는 보육교사 휴가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돌연 중단해 32명의 대체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정규직 전환 약속이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뿐이라는 지적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도는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노동권익센터를 만드는 등 노동존중 경기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달부터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직영운영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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