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배당,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사설] 청년배당,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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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제(청년배당)가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을 접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모두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올해에만 17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 소득형 보편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시행 첫날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8일 하루 신청자만 1만명에 육박했다고 하니 청년배당이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창 일을 할 나이의 청년들에게 돈까지 줘 가며 좋은 일자리나 창업을 유도할 경우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고사위기를 맞을 게 뻔하다는 얘기다.
또 인기에 영합한 보여주기식 정책, 용돈 주는 정도의 청년배당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꼭 색안경만을 끼고 볼 사안도 아니다. 미약하나마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상을 특정 연령층에 한정함으로써 예산 절약을 고려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시작인 반이란 말도 있듯이, 경기도 청년배당 시행을 계기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경기도의 청년배당을 지켜본 뒤 추적 조사를 벌여 효과를 따진 다음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시험 중이라니 말이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부족 사태에 대응해 중앙정부도 국민의 기본소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경기도의 청년배당제가 '헬조선', '흙수저'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사회 출발선 만이라도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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