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호 평택대 상담대학원 교수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다. 후보자들의 개인적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평가하고, 진정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합의된 잣대를 가지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정작은 여야가 나뉘어져 한쪽은 헐뜯고, 다른 한 쪽은 방어하기 바쁘다. 장관의 인사검증은 정부와 국회가 대치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당과 야당이 대치한다. 그러니 국가를 위한 인사검증인지, 각자의 당이나 서로가 얼마나 공격과 방어를 잘하는 지를 평가하는 인사검증인지를 알 길이 없다.

사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를 폄하하고, 트집을 잡고, 부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거나 혹은 그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긍정적인 부분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정쟁은 정치인들의 리그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정부 부처의 장으로서 국가적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인물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장관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여야의 정치적 행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장관후보자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갖가지 기준을 세워서 인사검증을 했는데도, 본인들이 밝히지 않은 정보로 인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일이다.
인사검증을 하는 분들은 다각도로 국민의 눈에 부합하며, 국회의 인사검증을 뛰어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후보로 선출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노력 자체를 불성실하다거나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염려되는 것은 인사검증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좀 더 철저하지 못했음에 대해 사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의 인사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하는 것에서조차 "최선을 다했으니 더 이상의 질타는 사양하겠다"는 식의 반응은 염려스럽다.

인사검증은 국내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진행된다.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사검증마저도 예측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국내외 위기에 대처해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협상에서 "미처 그런 점은 생각을 못했다. 그들이 밝히지 않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가? 국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돌발 변수가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적어도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흠결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기관이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청문회나 인사검증이 필요할까?
완벽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무를 최고의 수준에서 완성하는 일은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을 때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인사검증을 지켜보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모두가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므로. 여당은 여당대로 노력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애쓰고 있다. 바라는 것은 애쓰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더 나은 방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에도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