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유치 공모 방식으로 가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의 어디든 주민이 인센티브 등의 지원조건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모방식입니다.
그간에 추진해 온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방식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모집 방식의 후보지 선정이 순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십년간 인천에서 수행된 초대형 규모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장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2017년 9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음에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내 7∼8개 지역이 후보지로 검토됐다고 하는데  인천 영종도 인근 바다의 항만준설토 매립장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유치 공모 방식은 후보지 선정이 그만큼 지난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규모의 지역발전 지원이 약속된다고 해도 어느 고장에서 한마음으로 선뜻 나설지가 의문입니다. 더욱이 대체매립지 조성 작업이 길을 잃고 공회전하면 그 피해는 인천이 떠맡게 될 것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다면 기존 인천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개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자 마련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0여 년 간 인천은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왔고 그 중 인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8%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쓰레기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매립 제로화 등 폐기물 감축 활동에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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