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
[새책] 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
  • 여승철
  • 승인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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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사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권리
▲ 양준호·민운기·이희환 지음, 보고사, 520쪽, 3만3000원


인천의 도시문제를 최근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커먼즈' 개념과 '도시에 대한 권리', 즉 '도시권' 이론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 저작물인 <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가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들인 정치경제학을 전공하는 인천대 양준호 경제학과 교수와 인천 배다리마을을 거점으로 도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기획자인 스페이스 빔 민운기 대표, 한국문학을 전공한 도시인문학 연구자인 이희환 박사가 공통의 대안적 문제틀로 주목한 것은 '커먼즈'와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과 그 이념적 지향이다.

'커먼즈(Commons)'는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저서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 이후 연구와 실천이 활발해진 담론으로, 사적소유제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무한 팽창에 맞서 시민들이 도시에서 함께 향유해야 할 공동자원 혹은 공유재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커먼즈와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으로 저자들이 주로 분석한 것은 최근 10년 동안 인천의 도시공간 문제이다.

인문학 연구자인 이희환 박사가 인천의 근대도시사의 흐름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민운기 대표는 민선 인천시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의 문화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을 소외시켰는지를 밝히는 한편, 배다리마을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을 소개한다. 나아가 인천의 원도심 지역에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커먼즈 자산에 대한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커먼즈운동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희환 박사는 문학산, 주안, 송도, 월미공원 등 도시공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지난 10여년간 인천에서 벌어진 도시공공성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한 현장인 인천 동구와 북성포구, 내항재개발 등의 문제를 커먼즈와 도시권 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을 주창한다.

송도국제도시 개발 과정의 약탈적 인클로저 방식 개발문제를 학술논문으로 제시한 양준호 교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인천의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개념으로 커먼즈와 도시권 개념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주로 서론과 결론을 통해 제시한다.

양 교수에 따르면,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문제는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성장담론에 입각한 개별이며, 이를 주도하는 국제자본과 함께 인천지역 내에서 이에 호응하는 성장연합 세력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내발적 발전을 모색하면서 도시정책의 차원의 정책 전환과 함께 도시운동 차원에서 도시권 쟁취를 위한 새로운 도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양준호 교수는 "도시권 회복을 위한 시민 실천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 공공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통제하고 개입하는 운동을 통해 '생산자로서의 시민'을 교육시켜 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승철 기자 yeopo9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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