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따라야
[사설] 쓰레기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따라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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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유치 공모 방식으로 가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즉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의 어디든 주민이 인센티브 등의 지원조건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모방식이다. 그간에 추진해온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방식을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공개모집 방식의 후보지 선정이 순탄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간 수십년간 인천에서 수행된 초대형 규모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2017년 9월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음에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내 7∼8개 지역이 후보지로 검토됐다고 한다. 또 인천 영종도 인근 바다의 항만준설토 매립장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에 나온 유치 공모 방식은 후보지 선정이 그만큼 지난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규모의 지역발전 지원이 약속된다고 해도 어느 고장에서 한마음으로 선뜻 나설지가 의문이다. 그 결과 대체매립지 조성 작업이 길을 잃고 공회전하면 그 피해는 인천이 떠맡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대체매립지 조성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되면 기존 인천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현 인천 서구의 매립지를 언제까지나 끌고 가서는 안된다. 공개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자 마련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 지난 30여 년 간 인천은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그 중 인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8% 정도에 불과했다. 쓰레기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직매립 제로화 등 폐기물 감축 활동에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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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규 2019-04-10 15:05:23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각자의 쓰레기는 각자가 처리해야 쓰레기도 줄일수 있고 매립지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 같은 문제로 시끄러워지지 않겠죠...
세계최대 대형 쓰레기 매립지는 더 이상 생기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 쓰레기 매립지 관리도 엉망이었죠..
매립이 어언 30년인데..주변에 나무도 몇그루 없고 주변환경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곳을 교훈삼아 어느 누구도 대형 매립지를 받으려 하지 않을겁니다.
각자의 시도에 각자의 쓰레기통을 만들어 깨끗이 관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