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옹진군과 강화군 등 인천 접경지역에 '통 큰 선물'을 안겼다. 낙후된 도심과 적은 인구 탓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예타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사라지고, 조사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기 확보된 재원에 가점을 주는 새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타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p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타 평가 항목·비중은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발전(25∼35%)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없애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두 항목만 갖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수도권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던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없어지는 것은 일종의 불이익이 제거되는 것이어서 인천지역 SOC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책성 내 특수 평가 항목에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당장 예타 조사를 받고 있는 GTX-B 사업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평가 비중이 커진 경제성이 앞으로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이 낮은 SOC 사업의 예타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접경지역이 비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수혜를 입는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5%p 확대되고 경제성 비중은 5%p 낮아져 예타 통과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선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대무의도·소무의도, 서구 세어도 등이 해당된다.
이로써 1단계 구간이 예타 면제를 받은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과 백령공항 건설 사업 등 접경지역 숙원 사업들이 추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철도 사업 1년 6개월)로 단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경제성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받는 GTX-B 사업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풀어준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큰 선물을 준 것"이라며 "인천 전체로 봤을 때도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사라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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