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항목 사라져 인천 접경지·GTX-B 수혜

정부가 옹진군과 강화군 등 인천 접경지역에 '통 큰 선물'을 안겼다. 낙후된 도심과 적은 인구 탓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예타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사라지고, 조사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기 확보된 재원에 가점을 주는 새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타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p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타 평가 항목·비중은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발전(25∼35%)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없애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두 항목만 갖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수도권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던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없어지는 것은 일종의 불이익이 제거되는 것이어서 인천지역 SOC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책성 내 특수 평가 항목에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당장 예타 조사를 받고 있는 GTX-B 사업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평가 비중이 커진 경제성이 앞으로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이 낮은 SOC 사업의 예타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접경지역이 비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수혜를 입는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5%p 확대되고 경제성 비중은 5%p 낮아져 예타 통과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선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대무의도·소무의도, 서구 세어도 등이 해당된다.

이로써 1단계 구간이 예타 면제를 받은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과 백령공항 건설 사업 등 접경지역 숙원 사업들이 추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철도 사업 1년 6개월)로 단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경제성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받는 GTX-B 사업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풀어준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큰 선물을 준 것"이라며 "인천 전체로 봤을 때도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사라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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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족쇄' 풀린 옹진·강화 '남북 평화 SOC' 구심 되나 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수도권 접경지역인 옹진·강화군은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 받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 백령공항과 서해남북평화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접경지역인 옹진·강화군이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도서 지역에는 중구 대·소무의도와 서구 세어도가 포함됐다.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