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명·편리한 인천 시내버스를 기대하며
[사설] 투명·편리한 인천 시내버스를 기대하며
  • 인천일보
  • 승인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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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협상이 마무리 됐다. 지난 25일 인천시가 발표한 개선안은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행한지 10년이 넘도록 그간 방치돼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갈수록 '밑빠진 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이 2010년에는 41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352억원 규모로 불어나 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적정이윤 산정 오류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제부터라도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의 편익이 최대화되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준공영제 예산 지원의 기준은 표준운송원가다. 그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각각 결정해 절충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바뀐다. 회계 감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자들의 동의에 따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인천시도 회계 감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매 2년 단위로 실시한다. 버스요금과 광고수입 등을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운영에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정행위가 1회만 적발돼도 버스조합 회원사에서 제명 조치된다. 또 5년 이내 부정행위가 2회가 적발되면 준공영제 지원 업체 대상에서 배제된다.

뒤늦었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준공영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인데도 그간 관련 조례 하나 없이 운영됐다는 건 그만큼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얘기다.

또 하나가 더 있다. 제도나 법령이 마련됐다 해도 그 자체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요는 그 취지에 맞게 얼마나 실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인천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준공영제 시내버스에서는 인천시민들이 그냥의 '고객'이 아니라 '주인'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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