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인천시의회 의원

문학산터널은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간투자법)에 따라 1996년 11월 착공해 2002년 3월 개통됐다. 이 터널은 연수구 청학동과 미추홀구 학익동 사이에 있는 문학산을 관통하는 길이 1458m, 폭 35m의 쌍굴터널로 설계되어 민자 703억원과 시비 110억원 등 총사업비 813억원이 투자되어 2002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년 동안 민간운영주체인 문학개발㈜에서 운영하는 터널로 조성됐다.
당초 시내 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해 교통분산 처리를 목적으로 개통됐다. 터널 개통에 따른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을 4만4465대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2000여대로 예상 통행량의 절반에 그쳐 2008년까지 매년 50~60억원정도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2009년 7월에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도심을 잇는 컨벤시아교(옛 송도2교)의 개통으로 문학터널의 통행량이 하루 평균 2만6000대에서 3만5500대로 34% 증가했음에도 예측 통행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문학터널은 만성적자의 나락에 빠지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면서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돼 예측 통행량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예측 통행량의 90%를 기준으로 부족한 만큼의 통행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주는 조건이 원인이었다.

2014년 12월에는 문학개발㈜과 터널의 MRG 방식에서 실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협약이 체결됐다. 이에따라 협약변경 전 매년 약 60억원정도의 지원에서 2015년 34억원, 2016년 28억원, 2017년 37억원으로 지원금을 50% 정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2023년 3월 민간운영의 만료를 대비하여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해 2018년 1월부터 터널의 시설상태 분석, 터널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2019년 6월 완료할 예정에 있다.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2014년 개통한 남동구 매소홀터널 380m 구간의 무상통행 실태 등을 감안해 민간운영 기간이 3년 정도 남은 문학산터널을 무료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행료 전면 무료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통 이후 17년간 문학산터널을 이용한 각종 차량에 의해 교통혼잡, 매연과 소음발생 등 교통피해를 받고 있는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만이라도 보상차원의 무료화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문학산터널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