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동안 지역을 단절시키고 미관을 훼손했으면 됐다."

최근들어 접경지역 도시의 상징물로 여겨진 대전차 방호벽에 대한 철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따르면 대전차 방호벽은 파주시가 59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연천군 32개, 포천시 28개, 의정부 7개, 양주시 4개, 남양주 3개, 고양시 1개 등이 설치돼 있다.

동두천시와 구리시, 가평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호벽은 대부분 낙석형과 고가형, 박스형 구조물이다.

방호벽은 군사시설물로 전쟁발발시 벽의 밑부분에 폭약을 넣어 터트려 탱크 등 전차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로 일명 '5분 저지선'으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들어 남북이 화해무드로 바뀌고 GOP 초소 철거 등 군의 대작전 개념도 달라지면서 방호벽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간 차량의 충돌사고가 빈번하면서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공포의 시설물로 변해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철거 비용부담문제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설치는 군에서 하지만 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박정(더민주 파주을)의원은 최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만나 철거비용에 대한 군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 차관은 박의원의 요청에 "제도상 국방부의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없다"면서 "다만 철거시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경기북부 지자체 중 방호벽이 가장 많은 최종환 파주시장은 교통사고와 상습정체를 유발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피해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주에서 가장 큰 방호벽은 철거비용만 2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으로 확대하면 수 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각 지자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영중면 국도43호선에 있던 대전차 방호벽을 지난해 10월 철거하면서 총사업비 21억중 경기도가 13억원, 포천시가 8억을 부담했다.

당시 국방부는 수요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지자체가 철거를 원할 경우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970년대부터 군 작전을 이유로 휴전선 등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400여개의 대전차 방호벽은 도시이미지를 해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철거해야 한다"며 "50여년동안 지역 주민들이 감내한 피해를 이제는 국방부가 보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안될 말"이라면서 "원인제공자가 처음과 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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