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미니 태양광 사업 재검토해야
[사설] 경기도 미니 태양광 사업 재검토해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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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한 해만 10억여원의 지원비를 내걸고 500W 이하 미니 태양광 설치 접수에 나섰다. 도내 22개 참여 시·군 모두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시설 업체들이 대기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발맞춰 전국이 태양광 열풍 일색이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은 더욱 인기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도 미니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하는 등 희망자 모집에 나섰다.

가구당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은 7635원으로 매월 4만7445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63.8GW까지 늘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다보니 아파트, 단독주택 등 너 나 할 것 없이 전국이 미니 태양광 설치로 떠들썩하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광풍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은 정부, 지자체, 시설업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태양광 패널이 강풍으로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반사되는 빛 공해로 인한 이웃 간 법적 소송이 속출하는데도 말이다. 특히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막아 이웃집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여름철 태양광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 피해 발생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닥칠 태양광 패널 쓰레기 처리 문제다.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수명이 약 10년 정도라고 한다. 이사할 경우 이전비용은 물론 모듈 폐기비용까지 모두 설치 가구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빠져있다.

효율성도 문제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 시간으로, 일반 가정에서 냉장고 외에는 쓰임새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마 기간이 길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한국에서는 이용률이 14~15%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칫 친환경으로 출발한 태양광 정책이 훗날 재앙을 일으키는 반환경 부메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경기도의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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