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기본소득' 시동
이재명표 '지역화폐·기본소득' 시동
  • 최남춘
  • 승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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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산후조리지원금 도내 사용토록 발행 … 소득박람회 등 열기로

민선 7기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기본소득제와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의 색깔이 담긴 정책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건다. ▶관련기사 3면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성남시에서 활성화 된 지역화폐를 도 전역으로 확대 발행한다.

추진 초기 도내 시·군과 협의과정에서 굴곡은 있었지만 도는 각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소되는 과정으로, 지역마다 발행시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음달이면 다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정책 발행으로 3582억원, 일반 발행으로 1379억원 등 총 4961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특히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일명 청년배당.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효율성을 높인다.

이 정책 모두 이 지사의 대표 공약들로, 지금은 이 지사의 상징처럼 됐다.

도는 여당의 지원을 받아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 발행까지 꿈꾸고 있다.

이 지사는 평소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축인 '기본소득제'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협력체계 구축도 나서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권역별 토론회와 더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도 준비 중이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 남부권 7개 지자체와 수원에서 토론회를 진행, 지난 21일 서부권(부천, 안양, 과천, 안산, 군포, 시흥, 광명) 지자체와 안산에서 '기본소득과 경기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달 9일과 23일엔 각각 동부권, 북부권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7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도 다음달 14일까지 진행하고, 다음달 29~30일에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을 열어 기본소득제 홍보와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에서도 또 다른 역점사업인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등을 알려 확산을 꿈구고 있다.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8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도가 임명한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도 박람회에서 홍보했다.

이 사업도 이 지사가 강조해 온 공정사회 가치 구현과 공공영역에서의 민간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달 핵심사업을 진행할 전문팀 신설, 중앙 정부와 연계 모색 등을 위해 조직개편도 한다. 도는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다.

우선 조세정의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의 도청 내 17개 팀을 신설한다. 대표적으로 도세법무팀, 법인조사2팀 등을 신설해 도세 민사·행정소송, 대기업 회계장부 세무조사 등을 전담한다. 이어 공익제보, 공공미술, 공정거래 등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사업을 수행할 조직도 마련한다.

16건의 사무도 조정한다.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소관이던 부동산 특사경 운영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이관하고, 건설정책과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새롭게 맡는 등 업무 범위를 바꾼다.

이밖에 서울사무소가 세종사무소와 함께 중앙협력본부로 개편되고, 군관협력지원단을 관군협력지원단으로 개명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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