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공약 … 토론회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우려
"'교사자율연구년제'가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공감대 형성은 언제하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교사자율연구년제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22일 오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린 '교사자율연구년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및 현장토론회'에 경기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사자율연구년제는 20년 이상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학기당 1000명씩 연간 2000명에게 6개월의 자율연구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시행계획을 앞두고, 법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혀 지난해 말 1년 유예했다.

이날 주제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철 상탑초 교장은 "도입 초기 학교 현장에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올해 학생 수가 줄면서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학교가 겪었던 혼란들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정미라 늘푸른고 교사는 "단순히 고경력 순으로 교사를 선발한다면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교사군 등이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며 교사군을 분류해 선발영역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도 교사들이 많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으로 학교에 발생할 업무 공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지역 한 교장은 "20년 이상 교사들이 자율연수로 재충전한 뒤 학교 현장에 돌아와야 하지만, 바로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연수라고 해도 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연수과정을 있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내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그동안의 연수는 선택적 복지차원이었다면 지금은 보편적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수학교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병가 외에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6개월 연구년제 시행 시 담임 교체에 따른 학생 교육 효과', '6개월 보수 보장에 따른 교사 책무성 문제 제기' 등이 풀어야할 과제로 나왔다.

자율연구년제 TF를 운영 중인 도교육청은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실행 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