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화폐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도 또 하나의 지불경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역화폐는 사용처를 지역이나 집단 등 인위적으로 제한한 거래 매개체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시스템화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발행할 지역 화폐 규모는 4961억원이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정책 발행으로 3582억원, 일반 발행으로 1379억원 어치다.
2022년까지 4년간 발행액은 1조5905억원(정책 발행 8852억원, 일반 발행 7053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도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지역은 그 동안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증가율도 전국 1위 지역으로, 그 만큼 폐업도 많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지난해 11월 발표자료를 보면 2017년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126만명으로 서울(95만명), 경남(50만명)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영업자 증가율 또한 29.2%로, 제주(25.0%)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도내 자영업 폐업률은 2017년 14.3%로 전국 평균(13.8%)을 웃돌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지역화폐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배당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1조119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화폐의 사용은 지역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평소 "경제를 조정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강조했고, 도 역시 "지역화페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도와 31개 시·군은 예산을 분담,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시·군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발행을 늘리며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여주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000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만 19세 청년이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서점 전용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 가맹점인 지역내 19개 지역서점에서만 쓸 수 있다.
하남시는 헌혈의집 하남센터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 헌혈 장려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어서"라며 "지역 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오는 7월 개원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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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발행할 지역 화폐 규모는 4961억원이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정책 발행으로 3582억원, 일반 발행으로 1379억원 어치다.
2022년까지 4년간 발행액은 1조5905억원(정책 발행 8852억원, 일반 발행 7053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도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지역은 그 동안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증가율도 전국 1위 지역으로, 그 만큼 폐업도 많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지난해 11월 발표자료를 보면 2017년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126만명으로 서울(95만명), 경남(50만명)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영업자 증가율 또한 29.2%로, 제주(25.0%)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도내 자영업 폐업률은 2017년 14.3%로 전국 평균(13.8%)을 웃돌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지역화폐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배당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1조119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화폐의 사용은 지역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평소 "경제를 조정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강조했고, 도 역시 "지역화페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도와 31개 시·군은 예산을 분담,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시·군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발행을 늘리며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여주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000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만 19세 청년이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서점 전용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 가맹점인 지역내 19개 지역서점에서만 쓸 수 있다.
하남시는 헌혈의집 하남센터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 헌혈 장려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어서"라며 "지역 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오는 7월 개원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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