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북부 균형발전에 쏟아 붓고 있지만 결과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도는 올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어리석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제 1차(2015~2019)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지수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가평과 연천, 포천, 동두천시 등은 2015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이후 지역발전지수가 2배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성남과 화성, 수원시 등 남부지역 주요 도시들의 발전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사용한 지표는 인구증가율과 고령화율, 상·하수도 보급률, 종합병원 병상수와 1인당 지방소득세 규모 등 10가지로 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목들이다.
간단히 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는커녕 매우 악화됐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예산투자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도는 지난 22일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시행하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안을 공표했다. 이 기간 동안 가평, 연천, 양평, 포천, 동두천, 여주시 등에 총 4123억원을 투입한다. 1차에 비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예산으로 또 체육관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다'며 차라리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도 관계자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현실적으로 SOC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도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항변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기반시설이 매우 낙후한 북부지역의 특성상 SOC의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예산을 SOC에 투자한 결과가 이렇듯 참담하게 나타났으니 '재고하라'는 요구 역시 무리는 아니다. 도는 지금이라도 균형발전에 필요한 답이 균형 있는 투자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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