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조례 제정' 의지 … 경기교육감·행안부장관 "외교 감안해야"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전범기업 생산제품에 인식표를 붙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조례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인천일보 3월18일자 1면·19일자 19면>

하지만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황대호(민주당·수원4) 경기도의원은 조례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쳐 조례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냈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식표 부착을 추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신중론을 내세우면서도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은)한일 외교 관계에 중요한 영향 미칠 수 있어 정부 측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에서 조례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보다 도의회가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례보다는 국민과 학생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전범기업의 문제이지 한일간 외교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두 장관과 이재정 교육감의 신중하자는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조례는 결코 한일간의 외교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강제징용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와 니콘, 파나소닉 등을 전범기업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우린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인지도 모르고 니콘 카메라를 들고 기린 맥주를 마시고 있다"며 "그들은 진정한 사과를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기업의 회장은 식민지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 나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 "국가 통한의 역사를 당연히 알리는 것인데, 이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9일 소관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에 앞서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