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균형발전 4123억 투자 계획 SOC 치중·인센티브 비판 직면
경기도 균형발전 4123억 투자 계획 SOC 치중·인센티브 비판 직면
  • 황신섭
  • 승인 2019.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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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4년까지 6개 시·군 지원
문화·체육·도로 시설 조성키로
전문가 "교육투자 바람직"지적
도의원 '지역차별 조장' 불만도


경기도의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두고 각종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치우친 사업으로는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선 시·군은 사업 성과에 맞춰 예산을 증·감액하는 도의 인센티브 도입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현재 가평·연천군과 포천·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의 지역 발전 불균형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자료(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 개발 연구자료)를 보면 가평군의 지역발전지수는 -13.54다. 양평군과 연천군도 각각 -13.15, -10.84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3월21일자 1면>

다음은 포천시(-9.69), 여주시(-8.02), 동두천시(-5.18) 순이다. 0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만큼 지역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가평·연천·양평군과 포천·동두천·여주시에 총 4123억원을 투자해 문화·체육시설, 도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균형 분야의 전문가는 도의 이번 계획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유상균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도로 건설이나 체육관 건립 등의 방식으로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없다"며 "SOC보다는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가 SOC에 집중해 추진한 제1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성과는 거의 없었다. 되레 사업 추진 전 -7.81, -7.23(2014년 기준)이던 가평·연천군의 지역발전지수는 사업 추진 이후 -13.54, -10.84로 2배 넘게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시·군과 도의원들은 도의 인센티브 도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사업이 늦어지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며 "상·벌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경호(민주당·가평) 경기도의원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면서 오히려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인센티브 도입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SOC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도 모두 그렇게 한다"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도가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집단이 지역 상황을 두루 따져 성과를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때보다 총 투입 예산도 2차엔 990억원이나 늘렸다. 이렇게 되면 연간 70억원이던 시·군별 지원금은 104억원으로 증가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사업의 성과는 향후 5~10년 뒤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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