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서 102건의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은 물론 강사·교육생 모집 등 일반 민원 신청과정에서 도민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한 결과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중 간소화가 가능한 93건의 제출서류를 감축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나머지 9건은 다음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82건의 서류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필요한 건물·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1건의 민원서류를 줄인다.

다만 현재 행안부에서 정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는 각 공공기관별로 행안부에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권한을 행안부로부터 받을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총 9건의 서류를 추가로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하는 과도한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 도청의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147건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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